박홍근 "尹대통령, 권력 사유화 대가 치를 것…朴은 탄핵"

"대통령실, 檢 출신 '문고리 6상시' 장악 비판 제기

김건희,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실세라는 말 나와

법인세 감세, 재벌 대기업만 챙기고 서민 고통 외면

이중적 태도로 국민께 실망…대중정당 거듭날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6상시'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권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쟁점화하는 것을 겨냥하며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다.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에 금리 인상이 겹친 민생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다"며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중장기 구조개혁이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느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 인하 방침 등을 밝힌 것에 대해선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집권 기간에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점에 대해서 반성하며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성별에서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며 "또 한편으론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고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며 "민심의 바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