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 발목 잡아"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 갈라치는 분열정책, 민생고통 주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부동산대책·코로나19방역·탈원전정책·알박기인사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또한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다.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000조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탈원정 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온다.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며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냐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이냐"고 쏘아 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다"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대책에 대해선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며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한다"며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대북정책 등을 비판하며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지만 평화가 왔냐"며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호소한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라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