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北 실질적 비핵화 수용하면 '담대한 계획' 촘촘히 준비"

"통일 전략 수립·판단·분석 역량 강화" 주문

"통일부, 헌법 3·4조 구체화하는 부처"

권영세 "한미 간 긴밀공조 거쳐 대북 제안 구체화해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통일 전략 수립과 판단, 분석 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건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담대한 계획'은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개념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 마련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간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는 향후 5년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향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 아래 통일정책 비전과 원칙, 그리고 5대 핵심과제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며 "통일·대북 정책의 목표와 비전은 헌법 4조의 구현,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일구어 나가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가는 방안"이라며 "구체적으로 담대한 계획안에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우려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 경제적･안보적 종합적 차원의 상호 단계적인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 및 공조를 거쳐 조만간 이를 대북 제안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보고내용 또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권 장관은 "그것에 관해 제가 특별히 보고 드린 말씀은 없었고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관계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배석했으며 권 장관 단독으로 보고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