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성남도개공 직원에 "백현동에서 손 떼라"…감사원, 수사요청

대장동 의혹 중심 유동규, 백현동도 관여

성남도개공 빠지며 개발사가 이익 독식

이재명 측 "용도변경, 朴 정부 요구 사항"

감사원 "특정 용도변경 요청 아니었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직원들에게 '백현동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성남도개공이 빠지면서 민간사업자가 3,000억원의 이익을 독식했는데, 이 과정에 유 전 본부장의 관여가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감사원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7월경 성남시 관계자가 성남도개공 실무자에게 "공공기여 관련 시가 사업자와 직접 얘기할 테니 공사가 할 역할은 없다"고 했고, 이를 보고받은 유 전 본부장은 "그럼 우리 할 일이 없네, 손 떼"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보통 유 본부장에게 시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면 유 본부장이 시를 찾아가 논의한 다음 업무 지시를 했으나, 이건 관련해서는 마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업참여 포기를 지시하는 등 사업참여 포기가 미리 결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담당자들의 진술을 전했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주장도 반박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요청은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동산 매각에 대한 성남시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며 "특정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강제성 있는 요청은 아니었다"고 했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은 민간 개발사인 A사가 2015년 2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만2,861㎡·3890평)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로 수직 상향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게 골자다. 특히 이 사업 시행사가 이 의원 선대본부장 출신을 영입한 후 용도 상향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 지역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나 올리는 대신 성남도개공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받아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작년 감사보고서 기준 개발사의 이익은 3,142억원에 달했는데, 성남도개공이 지분 참여를 했다면 10%로도 300억원이 넘는 배당이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성남시와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개공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동향만 파악하라'고 소극적으로 지시하는 등 사업 참여 시기를 고의로 지연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