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부 중요 역할은 민간 투자 방해 요소 제거…핵심은 '규제혁신'"

대구 찾아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

규제심판제도 만들어 민간 주도적 참여

제도적 규제 푸는 것이야말로 성장 동력"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역할은 민간 투자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체인 아진엑스텍을 찾아 주재한 회의에서 "핵심은 '규제혁신'"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각료들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인사들이 자리했다.

민간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늘 강조했지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것이며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며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민간주도로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민간이 규제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 규제심판제도는 어떤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어떤 분야에 도움이 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 어떤 분야에는 불리해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일종의 청문회 개념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이번 정부서 특별하게 고안해 낸 제도"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상황을 논의중에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 이런 규제들을 혁신하기 위해선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돼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라며 "국민과 민간의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다.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 바라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갖고 국민 생명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놓겠다"라며 "신산업과 기존산업이 공존할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끊임 없이 소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겠다. 아울러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비용이 편익보다 압도적 큰 규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이런것들을 과감히 없애고 재설계하겠다"라며 "규제혁신을 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늘 상의하고 협력할 것"이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국회와도 협의해나가겠다"며 "규제혁신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다. 새 정부는 5년 내내 이런 국가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며 규제혁신의 이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챙겨나갈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 부처 장관들은 규제혁신이 민생과 경제,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란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라며 "국회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회의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소관부처 장관들이 차례대로 '환경규제 혁신방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인 환경규제를 혁신해 신산업 및 신기술 육성의 토대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순환경제 신기술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관련 규정 정비,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규제 합리화 등 다양한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으로는 그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과도한 경제 관련 형사처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전경련 조사 결과 6568개에 이르는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이 제시됐고, 형사처벌을 과태료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의 구체적 개선안도 논의됐다.

회의 마지막 순서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최태원 의장이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제시했다. 이어 6개 경제단체장들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혁신 방안을 기탄없이 토론했다.

대통령실 측은 "중소기업 공장을 회의 장소로 택한 것은 각종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사업체를 유지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을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산업과 경제 살리기, 규제혁신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상징하는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