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창간18주년포럼]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다? 없다?

권지웅 "표현 자체가 정치공학적…

오래전 의혹인데 연결고리 안 나와"

박성민 "의원 출마 순간부터 '방탄'…

중심에 있는 분들 생 마감해 의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8주년 2022 경제산업비전포럼 '쓴소리, 윤석열정부에 2030 MZ세대가 전하다' 토론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2030 MZ세대 토론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실재(實在)하는지 여부와 이른바 '방탄용 출마'의 비판 가능성을 놓고 치열한 논전을 펼쳤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8주년 포럼 '쓴소리, 윤석열정부에 2030 MZ세대가 전하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사법 리스크'란 표현 자체가 정치공학적 표현이라고 생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는 이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 의혹들이라는 게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의혹들인데 2~3년 동안 연결고리가 찾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이 대표 '사법 리스크'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공격하기는 좋을 것"이라면서도 "실상의 내용이 밝혀지면서는 힘을 잃을 수 있는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박성민 전 국민의힘 대학생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8주년 2022 경제산업비전포럼 '쓴소리, 윤석열정부에 2030 MZ세대가 전하다' 토론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대장동이나 쌍방울 의혹은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겠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세상에 대선이 끝나고나서 공소시효 만료를 바로 앞두고 선거를 이긴 쪽이 상대방을 선거법으로 기소를 한다는 게 적절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성민 국민의힘 전 대학생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 대표가 수사에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이 대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당대표에 나갔던 그 순간부터 '방탄'이라 생각한다"고 규정했다.

박성민 전 위원장은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것은 문제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생을 마감해, 법적인 집행이 이뤄지기 전에 많은 문제들이 잠잠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의혹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동수 "대선을 이긴 쪽이 상대방을 선
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게 적절하냐"
신인규 "文정부서 수사 안된 게 문제…
'야당탄압 프레임' 전환은 문제 크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8주년 2022 경제산업비전포럼 '쓴소리, 윤석열정부에 2030 MZ세대가 전하다' 토론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신인규 국민의힘바로세우기(국바세)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문재인정부 아래에서 수사가 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았다"며 "대장동도 그렇고, 성남FC도 수사했다고는 하지만 당시 박은정 검사와 박하영 검사의 충돌은 다들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도 지금에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구속돼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에서 '다 수사했다'고 넘어가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문재인정부 아래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는 수사가 되지 않았던 게 문제인 만큼, 과잉수사가 아니라 올바른 수사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전 위원장의 '이재명 대표 방탄출마론'에 대해서는 권지웅 전 위원이 반론에 나섰다. 국회의원이나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기소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방탄'이 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권지웅 전 위원은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듣고 싶은 마음"이라며 "국회의원이 됐다고 기소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면책특권이라는 것도 국회에서의 직무상의 발언이 공격받지 않는 정도"라며 "회기 중에 구금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것으로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 지워진 의혹을 방어할 수 있는 조치라고 공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을 가진 사람은 일반 시민과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그런 논리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도 일반 시민과 달리 특권이 있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신인규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8주년 2022 경제산업비전포럼 '쓴소리, 윤석열 정부에 2030 MZ세대가 전하다' 토론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와 관련, 신인규 국바세 대표는 "'방탄'을 가지고 다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출마는 책임정치의 실종"이라며 "대선도 패배했고 지방선거도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최종 사령관의 역할을 했는데 다 패배하고나서도 보궐선거에 나가고 당대표까지 했다는 부분은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고, 비판을 가열차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비 대납으로 처벌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미르·K스포츠재단 등으로 처벌 받았다. 이재명 대표의 의혹은 '이명박 플러스 박근혜'"라며 "이 대표도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을 누리는 것은 별개로, 수사 자체를 '왜 보복하느냐' '왜 탄압하느냐'고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김건희 여사도 법 앞의 평등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당도 당연히 비판을 해야 하고, 이 정부도 거기에서 공평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수사의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