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주현 "빅테크 중심 혁신금융 문제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빅테크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재 혁신금융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혁신금융 서비스가 당초 취지에 어긋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금융위가 추진한 혁신금융 서비스가 총 39건인데, 이중 중복 없는 독자적 아이템은 딱 4건밖에 되지 않고, 90%는 상호 중복된 아이템이라고 꼬집으면서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카피를 통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2년 넘게 운영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많다는 걸 인식했고, 혁신적 내용보다는 상품 규제 회피 성향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 핀테크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고, 민간 중심으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