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김민석' 고발…"서해 피격사건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

곽규택 "검찰에 부당한 압력 가했단 의혹 제기"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위한 엄정 수사 촉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곽규택(왼쪽) 위원장과 김기윤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직권남용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7일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과 김 총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게 말이 되느냐"며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정도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면 해를 넘기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응당 당연한 게 아니냐. 올바로 했는지에 대한 검찰, 정리가 필요한게 아닌가 법무부 장관께 말씀드린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과거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오남용해서 사건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조작했다고 하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오남용, 폐해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던 지난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이후 정권이 바뀐 2022년 6월 감사원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원장 등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김 전 청장 등에게 일단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검찰의 항소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자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정 장관 등이 국무회의에서 항소와 관련된 발언을 꺼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 전 실장 및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의원은 "검찰의 항소 여부 결정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항소 포기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