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더 약해지는 것
국회 위해서도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예산안, 건전재정기조 정책 방향 담았다
시한 내 심사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자신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전격 보이콧했던 것을 두고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이 무너졌다"며 "국회를 위해서도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민주당의 전날 보이콧 관련 질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 아니겠는가"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정치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30년간 우리 헌정사에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온 게 어제부로 무너졌다는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아마 앞으로는 정치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일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라며 "그것은 결국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라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위해서도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며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전날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에 639조 예산안을 제출하며 국민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 국회와 국민, 국내외 시장에 알렸다"라며 "건전재정기조로 금융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국내외 시장에 알리며 국제신인도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전부 참석하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내년부터 취약계층 지원과 국가의 발전·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배경을 묻는 질문에에 "야당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국회의 협력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답했다.
재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업계의 우려가 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데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지켜보시죠"라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대장동 특검'에 대한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입장을 냈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