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4년만에 참여

"北인권, 보편적 인권문제

원칙 기반한 일관된 대응 필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뉴시스

우리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우리 정부는 금번 북한 인권 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관련해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남조선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됐다"며 "우리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이행할 준비가 돼있다.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은 9월 8일 채택했던 핵무력 정책 법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련 언급 등을 통해서 전술핵의 선제사용을 시사하는 등 핵 위협을 크게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 양국의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군사훈련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유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가하는 것이 누구인지,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를 언급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여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