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발표…부동산·YTN 지분 등 14.5조원 매각

한전 12개 지사·기업은행 6개 지점 매각

한전KDN·마사회, YTN 보유 지분 정리

“기능·조직·인력 효율화는 내달 발표”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공공기관 부동산과 자산, 지분 등을 매각해 모두 14조5000억원 규모 자산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가운데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별로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기획단(TF) 점검과 협의·조정을 거쳐, 공운위에서 확정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177개 기관에서 비핵심 부동산과 불요불급한 자산 519건(12조3000억원)을 매각하고 출자지분 275건(2조2000억원)을 정비하는 등 모두 14조5000억원 규모 자산 효율화 추진하기로 했다.

자산 효율화 유형별 계획을 살펴보면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와 한국전력 12개 지사, 기업은행 6개 지점, 정보통신진흥원 내 상업시설 등 56건의 부동산 1조원 가량을 매각한다.

한전KPS 사택과 분당서울대병원 외부기숙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택, 캠코 숙소 등 3000억원 규모 사택도 정비 대상이다.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와 마사회 서초부지,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보훈복지 건제사업단 부지 등 107건 유휴 부동산 9조4000억원도 정리한다.

경북대병원 양남연수원과 한국수자원공사 연수시설(부지),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적십자사 검천연수원 등 35건의 업무시설도 정비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방안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골프 회원권과 콘도·리조트 회원권도 정비한다.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전, 마사회, 조폐공사, 도로공사 등 100개 기관이 가진 골프·콘도·리조트 회원권을 정리한다.

기타 유휴 기계와 설비, 자산 44건(약 6800억원)을 정비한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고유 업무와 무관한 경우, 또는 3년 연속 적자 등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2조2000억원)을 정리한다. 한전KDN·마사회의 YTN 지분, 도로공사가 가진 드림라인 지분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본사 매각과 지사 통폐합 등을 통해 56건을 매각하고, 업무면적 정비 등을 통한 62건 신규임대로 연간 125억원 수입 확대, 86건 임차면적 축소로 연간 116억원 비용 절감을 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 매각 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 기관별 계획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시 착수해야 한다”며 “최종 확정된 자산 효율화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과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불요불급한 자산과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해마다 추가 발굴해 지속 정비할 예정”이라며 “기능과 조직·인력 효율화는 TF에서 부처 협의·조정 중으로 내달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