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23일 처리" 최후통첩 받은 국민의힘…野와 협상타결 이룰까

김진표 국회의장 "23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합의불발 시, '준예산 및 野수정안' 통과 가능성

'법인세 인하, 경찰국 예산' 등 쟁점에 이견 여전

국민의힘, '일괄타결' 주장…재협상 여부에 주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김상훈 비대위원, 오른쪽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최종 시한으로 정하면서 여야 간 협상이 타결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법인세 최고세율과 경찰국 예산에 대한 쟁점을 풀어낼지가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모든 쟁점을 '일괄타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데 성공할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그 동안 여야는 여러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이제 두, 세 가지만 남은 상태지만 몇 일째 풀리지 않고 있다"며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 접근 노력하겠지만 다시 한 번 새 정부가 출범해 일 하려 하는 첫 해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붙잡지 말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지난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어야 할 법정처리 시한(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긴 뒤 최종 처리 시한으로 정했던 15일과 19일까지 총 4차례 데드라인을 넘긴 만큼 강행해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기간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위해 마지막 남은 쟁점인 법인세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협상 전권을 쥔 여야 원내대표는 두 쟁점에 협상을 위해 비공개 회동을 잇달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로부터 법인세와 쟁점 기관의 예산에 대해 "(이견이) 좁혀졌다고 보고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예산한 협상을 풀어내기 위해선 여야 간 쟁점에 접근하는 관점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예산안에 대한 쟁점을 하나씩 풀어나가자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1%포인트(p) 인하안을 수용한 바 있다. 아울러 전날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3000억원 초과)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 합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항목 하나하나가 합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일괄타결이기 때문에, 설사 어느 정도 잠정적인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가 합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이날 비대위 직후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잠정 합의했느냐'는 물음에 주 원내대표는 "합의 내용은 잠정 합의라는 게 없다. 전체 패키지이기 때문에…"라고 말을 아낀데 이어 '지금 합의 자체가 안 된거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부 조직은 새로운 정부의 핵심 철학이 담긴 개편안이고, 법인세 부분은 새 정부의 핵심 중에 핵심 정책인 만큼 무조건 우리 주장이 담긴 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리고 우리가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이유는 새롭게 탄생한 정부에게 일할 기회라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날 중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못할 경우 과반의석(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끝내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며 여야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의 예산안 수정안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감액만 담긴 수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기에는 민주당 내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도 있을 것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예산안이라는 것이 기재부 예산실 인원들이 모두 동원되는 대규모 작업인데 민주당에서도 잘못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수정안으로 밀어붙였다가 또 증액하는 수정에 수정안을 내놓을 경우 예산 집행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악화될 여론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