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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근로시간 허용 등 올해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 법안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의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8시간 연장근로제, 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의 시작
26일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근로시간 허용 등 올해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 법안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의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윤건영 소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추가근로제부터 안전운임제까지…여야, '일몰법안' 두고 신경전
여야, 28일 일괄 처리 예고한 '연말 일몰 법안' 놓고 이견주호영 "민주당, 나라 생각한다면 추가근로제 연장해야"성일종 "안전운임제 연장 의미 없어…근본적 개혁 필요"野, 강행처리 예고한 '노란봉투·양곡관리법' 관련 갈등도
예산정국 막내렸지만…'일몰법안' 입법정국 '험난'
'안전운임제' 일몰 걸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합의 쉽지 않을 듯
주호영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안되면 노동 현장 대란...민주당 책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조항이 올해로 일몰을 앞둔 것과 관련해 "추가 연장근로 일몰이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이 법안이 아직 제대로 심의되거나 상정도 되지 않고 있다. 전국 30인 미만 업체에 일하는 근로자가 603만명이나 된다. 만일 일몰법이 연장 안 되면 최악의 인력난을 겪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다는 사용자가 대부분이다. 603만명의 근로자도 52시간 수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투잡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호소문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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