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법사위 달군 '검수완박'...與 "이재명 비리덮기" 野 "국민께 사과해야" 등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 달군 '검수완박'...與 "이재명 비리덮기" 野 "국민께 사과해야"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결정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비리를 덮기 위해 검수완박법에 집착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피력하는데 집중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검수완박 효력 유지 결정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철회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시행된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감동·반전 없었던 이재명 연출 '당직개편'…'질서 있는 퇴진' 다시 고개 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무총장을 제외한 중폭 당직 개편을 통해 이른바 '인적 쇄신'을 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반쪽 탕평'으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중폭의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전략기획위원장·대변인단을 일부 교체했지만, 공천권 및 기소시 당직정지 등과 관련해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사무총장은 유임했다.

체포동의안 '소신표 사태' 이후 당 내홍 수습책의 대명사처럼 회자됐던 '인적 쇄신'이 감동과 반전 없는 기대 이하의 범작(凡作)에 그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이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순신 아들 "장난처럼 한 말을 학폭으로 몰아"…반포고 전학 후 첫 상담일지

학교폭력(학폭)으로 강제 전학 당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전학을 간 학교에서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는 전학 직후인 2019년 3월 첫 담임교사 상담에서 민족사관고에서 있었던 자신의 학폭 사건에 대해 이같은 주장을 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반포고 상담일지에 기록됐다.

상담일지에는 정 씨가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낸 게 발단이 됐다"며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