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도시공사 불투명한 경영 실태에 대해 강력 비판

예산 및 운영계획·경영목표·경영성과 평가 등 홈페이지에 미공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 비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부실 기재, 사장 전용차량은 ‘출퇴근 시 사용 가능’ 내규도 있어

김한슬 의원.ⓒ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12일, 2023년도 구리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에서 구리도시공사(사장 유동혁)의 불투명한 경영 실태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부 규정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시 의무가 있는 주요 업무 상황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타 재단·공사와 비교해 매우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관리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상세한 집행 내역을 공개할 것 △권익위 권고에 따라 공용차량에 공용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사장이 공사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내규를 재검토할 것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리도시공사는 주요 경영실적 공시 의무를 공사 설립 후 지금까지 10년째 위반해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리도시공사는 관계 법령과 시 조례 및 도시공사 정관에 따라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등 중요한 업무 상황을 지역 주민에게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 홈페이지는 결산서와 재무제표만 공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방공기업 평가원이나 클린아이 등의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으나, 시민들에게 이런 정보를 직접 인터넷에서 찾으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면서 주요 경영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는 공기업이 경영상황을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는 방법으로써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공시 의무가 있는 주요 사항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구리시 산하 5개 재단·공사 중에서 구리도시공사의 업무추진비 공개 실태가 가장 부실하다”라며 구리도시공사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기존에 공개하던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를 2019년 1월부터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정부의 엄격한 업무추진비 관리 방침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 대부분이 ‘업무추진비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기재하는 것은 안 쓰느니만 못하다"고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구리도시공사가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은 사용일·집행내역·결제방식·사용금액 4가지 항목뿐으로, 사용 시간과 사용자, 집행 대상 수, 사용처까지 공개하고 있는 구리농수산물공사와 비교하면 정보공개 항목이 미흡해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김 의원은 구리도시공사의 공용차량 관리실태와 내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와 행안부 등 정부기관은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나 감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용차량에 ‘표준화된 기관 로고 및 공무용도 표시’를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구리시 관내 대부분 공용차량은 공무용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나 구리도시공사가 운영하는 6대의 공용차량은 단 한 대도 공무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의 대표적 사유가 ‘출퇴근 용도의 사용’인데, 구리도시공사 차량 관리 내규는 ‘사장은 출퇴근 시 전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콕 집어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규정을 운영 중이다”라며 해당 규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작은 것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조직 전반의 운영실태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라며 “특히 업무추진비의 불투명한 집행과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등은 시민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문제로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사장은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