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핵심 ‘기회소득·국제공항·경기북도’ 추진 물꼬…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65개 안건 의결

'경기국제공항' 조례 통과…수원 지역 국힘 일부 의원 반대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3대 역점사업 관련 조례안이 2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취임 1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도의회는 이날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65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핵심 사업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자에게 연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수혜 대상자는 1만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장애인 기회소득(2023년 예산 10억원)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 약 2000명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의회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세워진 정책이다.

도는 조례 공포와 지원 대상자 모집과 소득조회 등 절차를 거쳐 7월 말부터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체 도의원 156명 중 14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경기북도특위구성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김 지사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앞서 경기도 분도가 선결 과제이기에, 김동연 지사가 이 부분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 사업 추진의 핵심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원 지역 의원들이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장한별(수원4), 박옥분(수원2), 황대호(수원3), 이병숙(수원12), 최종현(수원7) 의원.ⓒ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는 '정의'의 불확실성과 도지사의 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에서 심사를 보류했었으나, 회기 중 원포인트 상임위를 열어 '군공항'을 삭제하는 수정가결 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수원군공항 인근 지역구 도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수정안을 냈으나, 표결에서 재석의원 128명 중 81명이 반대해 원안 통과됐다.

이날 이애형 의원(국힘 수원10)은 수정안 부결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수십년간 수원시민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20년 넘게 이어져 온 공항 이전에 대한 노력이 조례안 하나로 좌절하고 후퇴할 수 없다"며 "오늘을 계기로 수원시민, 수원지역 정치인들이 더 똘똘 뭉쳐 군 공항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국 최초로 통과된 역사적인 경기국제공항유치 조례를 환영한다"며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 남부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여야는 정쟁보다는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경기남부국제공항 없이는 군공항 이전도 없는 것이다. 괜히 군공항 이전 못박아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다양한 계획들에 지역감정 버무려 넣어서, 이런 대승적인 사업 시작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쟁으로 삼는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