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인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게 후하게 지급 어떤가"

엑스에 글 올리며 "어떤가" 국민 동의 구해

"향후 증액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에서 열린 차와 함께 나누는 지역예술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 문제를 언급하며 기초연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며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덧붙였다. 하후상박식 개편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어떻게?'란 제목의 기사도 함께 올렸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감액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에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