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 중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과실비율 100%까지 가능

비보호 좌회전 차량 과실비율 상향 조정 개요도. ⓒ손해보험협회

녹색 직진신호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서 좌회전 차량에 대한 기본 과실비율 책정이 100%까지 가능해진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40%로 조정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판례 경향 분석,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일부 과실비율이 조정됐다.

녹색 직진신호 중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개정됐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30%에서 40%로 조정됐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탐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손해배상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편했으며,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해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해당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줘 과실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