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박용수, 일거수일투족 송영길에 전달되는데…수사협조 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176]

송영길 최측근 보좌관 박용수, 3일 구속…돈봉투 20개 살포 혐의,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법조계 "박용수 구속됐으니 송영길 소환 멀지 않아…수사는 급물살, 다만 심경변화 있어야 협조할 듯"

"돈 받은 의원들 다 부르고 마지막에 송영길 부를 듯…박용수 어떤 태도 취할 지는 본인 캐릭터에 달려"

"박용수 혼자 혐의 다 떠안기에는 리스크 너무 커…수사에 협조할 가능성 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5 2일 서울 서촉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땀을 닦고 있다.ⓒ데일리안DB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3일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자금 관리를 도맡아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박 씨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함에 따라, 송 전 대표와 불법 정치자금의 연관성 추적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박 씨의 검찰수사 협조 가능성이나 송 전 대표의 소환 시점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전당대회 당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약 20명을 대상으로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위원과 공모해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하고,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타 서울지역 상황실장 박모 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이처럼 자금 관리를 도맡아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송 전 대표와 불법 정치자금의 연관성 추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송 전 대표는 두 차례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를 받지 못했는데, 조만간 검찰이 정식 출석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캠프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법조계에서는 박 씨의 구속으로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 자체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지만, 송 전 대표 소환 시점이나 박 씨의 검찰수사 협조 가능성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최측근인 전 보좌관이 구속된 것을 보니, 송 전 대표 소환도 멀지 않은 듯하다"며 "검찰이 송 전 대표 관련 중요 증거들도 다수 확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치인, 정당과의 관계를 끊기 어려운 보좌관이라는 자리의 특수성 때문에 구속 이후에도 송 전 대표 관여 여부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말과 행동에 배신감을 느끼는 등 심경의 변화가 있어야 수사 협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특히 이 같은 사건에서는 변호인도 당에서 선임해 주거나 당 관련 변호사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보좌관의 일거수일투족이 송 전 대표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검찰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도 "일단 돈을 받은 의원들을 한 명씩 다 소환해 조사한 뒤 마지막으로 송 전 대표를 부르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강 전 위원이나 이 전 부총장, 박 씨 등이 모두 송 전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면 검찰은 100%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실제로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사건 관련 내용이 점점 구체화될 때 본인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박 씨 캐릭터에 달린 것 아니겠느냐"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박 씨가 구속되며 금품 조달 경위와 함께 송 전 대표가 이와 관련해 공모나 지시를 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는 물론,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송 전 대표로 수사가 확대될수록 이에 대해서 야당이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면서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씨가 누군가의 지시 없이 오직 본인의 판단과 결정으로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살포했다는 혐의를 떠안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의할 때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큰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