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통한 마음…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모두 동원"

6박 8일 순방 귀국 직후 중대본 회의 주재

6박 8일 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 간의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일정 중에 실시간으로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조치를 보고를 받았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현지에서 화상회의와 우선 지시를 통해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며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 지역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험 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또 위험 지역으로부터의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서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된다"며 "또 위험한 지역으로의 진입은 교통통제·출입통제를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난 대응의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피해를 수습하기 힘들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의 복구 비용 50%를 국고비로 지원한다. 주민생계와 주거안정비용, 사망·부상자 구호금이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을 감면해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고, 내일도 또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예보가 돼있다"며 "기상 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후 곧바로 김대기 비서실장 등 참모들로부터 호우 피해 상황 등을 간략히 보고 받고 오전 8시 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