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전담조직 ‘우주항공청’ 윤곽 나왔다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기본방향 공개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구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 기본방향이 공개됐다. 우리나라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전문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산업육성,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우주항공청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그리고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출발한다. 특히 세계 최초에 도전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반영,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둔다.

우주항공청은 크게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구분된다.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또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의 경우 소속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항우연과 천문연은 기존 역할과 위상을 존중해 현행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유지된다.

우주항공청은 최고 인재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시작한다.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조직 및 인력규모는 현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대학·연구기관 등 기관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역할을 정립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기술확보를 주도한다. 산업육성,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 총괄하며 관련 사업을 전담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수행에 있어 우주항공청이 기술혁신을 이끌고 산·학·연이 역량과 역할에 맞게 우주항공청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우주항공청은 초기 선도적 혁신연구를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대형사업을 설계하고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비중을 두고 있다.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영역 사업은 현재와 같이 산·학·연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이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우주항공분야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고 미래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발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회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