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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엇박자 동상동몽으로 풀겠다"

  • [데일리안] 입력 2008.09.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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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긴급인터뷰②-한나라 임태희>"경제국회 만들기"

"정권 초기 불협화음 인정...당정청 원활한 소통만이 해법"

"국정감사, 전·현 정권 구분없이 나라 살림살이 제대로 평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여권 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엇박자´ 논란에 대해 "원활한 소통만이 해법이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여권 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엇박자´ 논란에 대해 "원활한 소통만이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원활한 ‘소통’만이 해법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말이다.

임 의장은 최근 세제 개편이나 공기업 민영화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 간 ‘엇박자’ 또는 여당 내 ‘불협화음’ 등의 지적에 대해 “정권 출범 초기 다소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은 당·정·청 모두가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고, 여러 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쳐 안정을 찾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으로도 당정 협의와 당내 회의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함으로써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아닌 ‘동상동몽(同床同夢)’의 자세로 다함께 뛰겠다”는 게 임 의장의 거듭된 다짐.

지난 5월22일 당 정책위의장에 선출된 뒤로 근 4개월째 집권 여당의 정책을 총괄해오고 있는 임 의장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1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소회와 함께 정기국회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 그리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임 의장은 “정책위의장 취임 후 지난 100여일은 사실상 다른 무엇보다 18대 첫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서 “그간 나를 비롯한 정책위는 당의 정책 근간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민생 고통의 해소’ ‘기업투자 활성화 촉진’ ‘신(新)성장동력 확충’ ‘공정하고 바른 사회질서를 확립’이란 네 가지 정기국회 중점 과제를 선정,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을 살리는 ‘경제국회’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민생 경제 살리기와 △법과 원칙의 확립에 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단 뜻을 거듭 밝히면서 “민생 안정과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한 과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의장은 먼저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감세(減稅)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양벌 규정 정비 등을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으며, ‘법과 원칙의 확립’을 위해선 종전에 예고한 바와 같이 “불법 집단행동, 이른바 ‘떼법’ 근절을 위한 ‘시민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상에 만연한 불법 복제를 근절하는 정책 방안도 준비 중이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 의장은 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부자만을 위한 감세’란 비판을 받고 있는 9.1세제개편안 등 정부-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선 “지난 10여 년간 우리 세제는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여온 반면, 세계 각국은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을 경쟁적으로 낮추는 추세였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 전반적인 세(稅) 부담 완화와 조세 제도의 정상화를 추진, 튼튼한 경제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다”고 그 도입 배경 및 취지를 거듭 설명한 뒤, “(세제개편안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과 소득세율 인하 등은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기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보다 싼 값에, 좋은 질로,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319개 검토 대상 가운데 민영화 및 통폐합, 기능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79개 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영 혁신’을 이루고,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공기업들의 효율성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일부 공영방송의 민영화 문제 등 언론 정책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이 여러 개이고 민영방송이 하나뿐인 방송체제를 가진 국가는 별로 없다. 공영방송을 정부가 소유하는 차원을 떠나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내 특위를 구성해 신중히 검토한 후에 당론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행정구역 개편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임 의장은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2006년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당론을 내놓은 바 있다. 기본적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층층이 나뉘어 있는 지방행정체제의 계층 구조를 더욱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고치자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18대 국회 들어선)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정책이든 간에 민생 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에 대한 편의 강화가 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이들 쟁점 현안이 정치 공방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임 의장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이번 국감은 노무현 정부 1년과 이명박 정부 6개월에 대한 감사가 될 것이다”며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바로 국회 본연의 책무이자 기능인 만큼, 어느 정권인지에 대한 구분 없이 나라 살림을 잘 하고 못한 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재무부 관세국과 재무정책국, 청와대 금융담당 행정관 등 재정·세정·금융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당내 ´정책통´으로, 16대 총선(성남 분당을)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경제 브레인’으로 활동했고 최병렬 대표 시절엔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다.

아울러 지난 17대 국회에선 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여의도연구소장 등 당내 요직을 역임했으며, 당 대선후보 경선 뒤엔 후보 및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잇따라 발탁되면서 여권 내 ‘신주류’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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