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토론회 개최와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키워온 꿈…
중앙정부·서울시·의료기관·SH공사
유관기관 '구슬' 일일이 꿰어 현실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역작인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송파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공식 개소했다. 지난 2021년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와 산전후 우울증 정책지원 토론회를 개최한지 만 2년이 안돼 이뤄낸 결실이다. 중앙정부·서울시·의료기관·SH공사 등 네 개의 유관 주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치열하게 설득한 끝에 맺은 성과라 더욱 뜻깊다는 지적이다.
배현진 의원은 3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영관 8층에서 열린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송파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배 의원은 축사에서 "21대 국회 와서 일하면서 우리 당의 큰 어른이자 대선배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한 뒤, 가장 여러 차례 상의드린 게 육아·보육에 관한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며 "서울에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개소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감개무량(感慨無量)'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있다. 이날 개소한 송파센터는 오롯이 '배현진표' 작품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국비 확보 △서울시 공모 선정 △위탁운영 의료기관 설득 △장소 마련을 위한 SH공사 설득까지 만 2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네 개의 벽을 뛰어넘어 거둔 결실이다.
배 의원은 총선에서 당선돼 원내에 진출한 이듬해인 2021년부터 산후 우울증 지원 구체화·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엄마 아빠의 건강한 웃음, 우리 아이의 행복'이라는 산전후 우울증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 문제 해결에 일조하겠다는 꿈을 키워왔다.
꿈을 현실로 바꿀 기회는 자신도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앞장서 뛰었던 2022년 대선의 승리로 정권교체가 되면서 열렸다. 집권여당이 되자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할 접촉면이 넓어졌다. 때마침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에 들어가면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신규 개설할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 연말 국회 예결특위를 통해 추경호 부총리, 조규홍 장관과 이 문제에 관해 굉장히 많은 질의응답을 거치며 공감대를 가지게 됐다"며 "예산소위를 통해 마지막으로 복지부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회상했다.
막상 국비 예산이 편성되자 그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다른 광역시·도들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당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서울 중앙센터의 1개소를 포함해 전국에 6개소에 불과한 처지였다. 아직 상담센터가 없는 시·도가 많아 서울에 먼저 증설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여건이었다.
배 의원은 "상담센터 공모가 뜨자 관심 없던 시·도에서 세게 들어와서 '양보할까'도 생각했다"면서도 "결혼해서 출산을 기대하는 예비부부·예비 엄마아빠 신혼부부들·출산 가임기 연령대의 부부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아니냐"고 말했다. 그들의 꿈과 기대가 걸려있기에 양보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결국 서울에서도 신혼부부가 가장 많은 송파에 우선 배정을 받는데 성공했다.
2022년 연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배정이 이뤄졌고, 이듬해인 올해 3월에 공모 지자체 선정 결과가 나왔다. 그 다음은 위탁기관 순서였다. 배 의원은 "빨리 해야 동시다발적으로 돌아다니며 설득하던 시절"이었다고 떠올렸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설득해 지난달에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지난 연말 예산국회서 국비 확보 성공
타 시·도 유치전 뚫고 송파 우선 배정
SH공사 설득해서 공실 장소제공협약
배현진, 축사서 "감개무량하다" 표현
그래도 끝이 아니었다. 공간이 관건이었다. 서울의 기존 상담센터인 중구 중앙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위치해 있어 장소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송파센터는 임대료가 비싼 강남권에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었다.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기에 지역구 내를 샅샅이 물색하다가 가든파이브 8층에 SH공사의 공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다.
이달 강남세브란스병원과 SH공사 사이에 상담센터 장소제공협약이 체결됐다. 이날의 개소식은 이 모든 유관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끝에 비로소 이뤄낸 결실이다. 배 의원은 "이 자리 공간은 SH공사의 자리"라며 "공실이라고 이렇게 기꺼이 난임부부를 위한 자리로 마련해준 SH공사 김헌동 사장께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개소식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송파센터장을 맡게 된 석정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이 한자리에 다 모이게 된 경위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배현진 의원실 관계자는 "하나의 구슬이라도 꿰지 못했더라면 '난임·우울증 송파센터'라는 목걸이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개소하게 된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송파센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센터장과 산부인과 전문의인 부센터장, 상담심리사·사회복지사 등이 배치돼 난임부부·임산부와 양육모 등을 상대로 난임부부 시술 상담 및 심리 상담, 정서적 지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국가적 위기인 '초(超)저출생' 극복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난임은 그 자체로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이며, 산전후 우울증은 당사자도 힘들거니와 주변 지인들도 이를 보며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되는 전파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임신·출산·양육을 하는 부모가 건강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아이도 행복하고 초저출생 극복도 가능하다는 게 배 의원의 지론이다.
정치적으로 분석한다면 젊은 부부, 그 중에서도 '맘'들은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가장 저조한 계층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생활정치를 오 시장과 배 의원 등 보수정당 소속 행정가·정치인들이 앞장섬으로써 지지층의 외연 확장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이뤄내고 있다는 관측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축사에서 "최근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의 첫 신호탄으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와 함께 엄마아빠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건강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난임부부·임산부·양육모를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의료지원을 제공하고자 이곳 가든파이브에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올해 이 자리에 이런 시설을 확대하게 된 것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저출산 정책에 대해 대단히 현실적인 접근이라 평가받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조규홍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 모든 관계자, 결국에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주 의미있는 장소를, 서울의 소중한 장소를 만들어냈다는 보람을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