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與 율사 출신들, 이재명 구속에 무게…'이화영 진술 압박' 결정적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與 율사 출신들, 이재명 구속에 무게…'이화영 진술 압박' 결정적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영장 발부를 전망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진술 압박 정황이 드러나며 '증거인멸'의 우려를 재판부가 무겁게 인식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구속 사유를 보면 범죄의 소명이 돼 있으면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라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상황에서 (범죄의) 소명은 됐다고 보고 중대성이 인정되면 증거인멸 가능성은 상당히 인정이 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회해 "위에서 '검찰이 탄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한다"고 한 대목을 의미심장하게 봤다. 그는 "증거인멸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판사가 중요하게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같은 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측에서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 관련자가 전부 진술을 끝냈고 본인이 결재를 했던 물증까지 있다"며 "목격자 진술도 있고 살인에 사용했던 칼도 있다고 제시했는데 '증거가 아니라고 본다'는 식으로 우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의 근본적인 이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인데, 증거인멸 정황이 지금 드러났다"며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한 게 있는데 그거를 뒤집는 편지를 (민주당 인사들이) 받아 온 것이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증거인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홍익표 당선…"이재명과 함께 총선 승리"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홍익표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결과 홍 의원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는 홍 의원과 남인순·김민석 의원의 3파전 구도로 치러졌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1차 투표에서 재적 의원 과반(84표)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남 의원과 결선을 치렀다.

구체적인 득표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홍 의원이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대표라는 점,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창립 멤버라는 점에서 해당 모임에서 표를 많이 얻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이제는 하나의 원팀"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못 받는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23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은해가 지난 8일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2주)인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도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

앞서 이은해는 2017년 8월 남편 윤모 씨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윤 씨가 사망한 후인 2019년 11월 윤 씨의 생명보험금 총 8억원을 청구했으다. 그러나 보험사 측이보험 사기를 의심하고 지급을 거절하자 이듬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지난 5일 법원은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형사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