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폭주로 끝내 사법 공백 발생…與 "尹정부 국정 발목 잡아" (종합)

6일 본회의서 이균용 임명안 부결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野 "사법공백은 尹정부와 여당탓"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한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방식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정의당은 6석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곧바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임명동의안 부결 비판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발목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대표는 "거대 의석 권력을 남용하는 난폭한 다수의 횡포에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사법부의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민주당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책동을 저질렀다. 역사와 국민은 민주당의 폭거를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며 "부결은 자신들이 해놓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만, 국회 폭주에 대한 치졸한 변명"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절반이 넘는 의석수 가진 정당이 국민이 아닌 범죄 피의자인 대표를 위해 똘똘 뭉쳐 정상적 국회 운영을 가로막은 모습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국민 권익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인준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현재 민주당 전·현직 당 대표를 비롯해 여러 의원과 당직자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지은 죄는 많고 재판은 다가오고 있으니 사법부를 겁박한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 부결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붕괴"라고 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후보자 억지 부결은 민변 대법원장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은 속내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대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지속되면 2024년 1월부터 김선수 대법관이 대행을 맡게 된다"며 "민변 회장을 맡으며 극단적 좌파 성향을 보인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대행으로 법원을 장악하게 만들고, 그 상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부 수장 부재로 인해,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꼽히는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 한일 강제징용 사건 등 사안이 까다롭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 있을 때 소집된다.

또한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관들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데,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는 천거와 검증, 제청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점과 비판을 의식한 듯 사법 공백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애초에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날 '부결 사태’가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장은 사사로운 '친구 찾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다.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며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