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vs "박민 김영란법" 격돌…권익위 앞 놓인 과제 [2023 국감]

19일 정무위 권익위 국정감사…여야 정면충돌

각각 '정치 편향' 지적, 앞길에 암초 산적해 있어

"권익위, 국민권익 보호 본연 역할에 충실할 필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정쟁'의 한복판에 섰지만, 변화가 남았다. 19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국정감사 평가다. 김홍일 위원장이 '절차대로 처리하겠다' 다짐했지만, 안티팬덤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은 숙제다. 전문가들은 "권익위 본연의 역할을 잘 지키면 된다"는 평을 내놨다.

19일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민 KBS 사장 후보자 관련 의혹을 각각 제기하며 '창과 창'으로 맞붙었다.

각자 공격 지점은 달랐지만 권익위를 겨냥해 화력을 집중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을 나열한 뒤 김홍일 권익위원장에게 "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금년 8월 신고자가 부패신고를 해서 우리들이 사실 확인을 하고 얼마 전에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며 "수사가 진행되리라고 본다"고만 답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직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관계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가리켜 "(권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이나 권태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석환 이사 이런 분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가고 결론도 아주 신속하게 내더라"고 꼬집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금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이 된다면 빨리 인사청문 절차 중단 권고를 내려야 할 것 같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절차대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닻을 올린 지 3개월인 김홍일호(號) 앞에는 암초가 산적해 있다. 전현희 전 위원장발 논란과 권익위 안팎 불필요한 잡음, 이슈가 엉키면서 논쟁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는 분석이다.

우선 전현희 전 위원장의 이슈와 맞물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이가 많다. 여당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야당은 김홍일 현 권익위원장을 각각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열린 권익위원장 취임식에서 "권익위 안팎의 불필요한 일들로 인해 업무 추진에 적지 않은 지장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심기일전해 국민께서 권익위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벗어나 권익위를 바로세우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권익위는 정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면서 "정부 행정으로부터 피해를 본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대해 냉철하고도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가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린다면 내년 총선에는 훨씬 더 강도 높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예전부터 주목을 많이 받아 사안이 여러 가지일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권익위는 수사권이나 강제력이 없다"며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