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발사로 '신냉전 고착화' 우려↑…대북정책 재점검 필요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전화 협의 통해 긴밀 대응

일각서 '군비경쟁' 심화 염려 높아져

향후 외교 방향성 두곤 '균형 외교 vs 우방국 공조' 시선 엇갈려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나서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도발이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비경쟁' 심화와 신냉전 구도 고착화 우려도 나오면서 우리 대북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22일 북한이 전날 밤 발사한 군사 정찰위성이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21일 발사한 소위 '군사 정찰위성'은 비행 항적 정보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그러나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 판단에는 유관 기관 및 한미 공조 하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성격이 있는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정찰위성 로켓 천리마 1형과 정찰위성 만리경 1호에 대해 "천리마 1형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했다며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는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태평양 지역 괌 상공에서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 미군의 주요 군사기지 구역을 촬영한 항공 우주 사진들을 보시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한반도, 첨예한 군사 대결 구도 심화될 것"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신냉전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한 군비경쟁 촉진과 함께 한반도는 전쟁이 안 나면 이상할 정도의 첨예한 군사 대결 구도 심화가 예상된다"며 "미러의 기술적 뒷백으로 남북 간 위성정보 전쟁 시대 개막, 우리의 킬체인 능력을 약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상시 노출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은 이제 핵실험 등에 더욱 과감해질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핵실험까지 할 경우 어떻게 나올까가 관건이었으나, 현재까지의 과정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비난이나 제재결의안 동참은 없을 것이라는 게 확실해졌다"고 분석했다.

대북정책 방향성 재점검 목소리 ↑… 방향성 두곤 시선 엇갈려

이에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양 교수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미·중 갈등의 장기화를 재확인하면서도 양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도 급변할 수 있다"며 대중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우리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이미 너무 커졌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휴전선 부근에 대한 정찰 활동도 강화하고, 여차하면 우리도 정찰 사진을 찍는 그 반대의 방향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동맹국 간 긴밀 공조로 대응했다. 한미일 3국 북핵 대표는 발사 직후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이 전날밤 감행한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전화 협의를 가지고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되고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