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 입장 교환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中 '코리아 패싱' 본격화"

박진 "3국 정상회의 이른 시기 개최하기로"

구체적 시기는 못 정해…"연내 개최 어려워"

왕이, 공동 기자회견·만찬 불참…'한일 견제' 시각도

전문가들 "한중 관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26일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하우스에서 열린 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가미카와 요코(왼쪽부터) 일본 외무상과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일중 3국 외교 수장들이 26일 3국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 개최 시기는 결정하지 못하면서 원론적 입장 교환에만 그쳤다는 평가다. 특히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만 확인한 회담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3국 협력 복원과 정상회의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8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회의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개최됐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3국 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제도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오늘의 외교장관 회의를 대승적 관점에서 세 나라 협력을 다시 '스타트' 시키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고 화답했다.

왕 장관은 "3국은 더 정직한 모습과 자세로 지역과 글로벌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웃나라로서 중국은 계속 이웃을 동반자로 삼는 방침을 견지하고, 한·일과 노력해 3국 협력이 다시 정상 발전 궤도로 복귀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 장관은 3국 협력 체제의 최정점인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하고, 정상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체된 정부 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공고히 하고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중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앞으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가 머지않은 시점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멀리 가기 위해선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한다. 3국 협력이 멈추지 않고 더 힘차게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양자 회담도… 입장차만 재확인

같은 날 한일중 외교장관회담 외에도 한중 양국은 양자 회담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도 양측은 양국 문제에 대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최근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북러 협력 등 한반도 문제를 폭넓게 거론하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한중 공동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을 정부가 지난 22일 효력 정지한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왕 위원의 반응과 관련해 "그동안 밝혀왔던 중국의 기본적 입장에 기반해 생각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반도 상황 안정에 역할을 하겠다는 왕 위원의 언급이 진전된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새로운 중국 측의 언급이라고 말씀드리긴 과도한 것 같다"고 답했다.

왕 장관은 박 장관이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데 대해서도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 주석 방한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있고 계속 소통해 나가고 있다"며 "그 맥락에서 이 부분도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만 문제도 거론됐다. 중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한국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회담 이후 진행될 예정인 만찬과 공동 기자회견에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중국은 왕 장관이 너무 바빠 곧바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의장국인 한국은 3국 외교장관의 공동 기자회견과 만찬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대한 견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이번 회담은 한중·중일 관계의 현주소를 입증한 회담이었다"며 "'코리아 패싱'이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본다. 정상회의도 연내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