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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주식양도세 완화 시급…야권 선동 아닌 개미 목소리 들어야"


입력 2023.12.07 10:25 수정 2023.12.07 10:2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野, 주식양도세 완화에 '부자

감세' 라는 악의적 프레임 씌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DB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의 선동이 아니라 당사자인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주식양도(소득)세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우선 그는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며 "1400만명 주식투자자의 염원이자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약속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주식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서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해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이미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부자감세를 반대한다는 피켓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미를 때리는 부조리극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야권의 악의적 선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빈부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민주당의 구태일 뿐, 결코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부의 역할은 주식시장의 합리화다.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투자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국민과 기업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하다.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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