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 내년 첫 재무차관회의서 ‘공급망 회복’ 강조…“취약국 재정 확보 촉구”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 회의 수석대표 참석

MDB 개혁방안 논의…개도국 자본이동 검토

기획재정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주요 20개국(G20)에 세계경제 분절화에 따른 취약국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공급망 회복 논의를 촉구하고 취약국 재정여력 확보 지원 등을 위한 조속한 협력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15일(현지 시각)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에 문지성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같은 의제를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심의관은 첫 번째 세션인 세계경제 ‘포용적 세계’ 건설을 위한 세 가지 의제를 거론했다.

우선 세계경제 분절화에 따른 취약국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 논의를 촉구했다. 또 기후변화 과정에서 취약국을 위한 녹색전환 지원과 취약국 재정여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G20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한국이 프랑스와 실무회의 공동의장직을 함께 수행 중인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문 심의관은 개도국에 대한 다자개발은행(MDB)의 대출 확대 등 MDB 개혁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문 심의관은 저소득국 채무의 신속한 해소와 개도국 지원을 위해 회원국들이 공여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활용 성과를 분석해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함께 개도국으로 원활한 자본 이동 방안을 검토할 것을 역설했다.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와 관련해선 내년 중 다국적기업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시장이 있는 국가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Amount) A 최종안에 합의에 G20 회원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주요국의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시행을 위해서도 공조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인프라 확대로 금융포용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됐음에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요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문 심의관은 의장국인 브라질뿐 아니라 미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 재무부 차관보 및 국장급과 양자면담을 했다.

한편, 이번 논의는 브라질이 의장국으로서 진행한 G20 일정의 첫 번째 재무분야 회의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공정한 세계, 지속가능한 지구 건설’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했다.

앞으로 G20은 2024년도 주요의제에 관한 이번 재무차관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예정된 실무회의, 재무장관·차관회의에 참여하고,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나라 이익뿐 아니라 다자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