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경기도의원, "환경시설로 인한 주민갈등,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경기도의 초기대응과 적극적인 중재역할 주문

명재성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민주 고양5)이 경기도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가 적극 중재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명 의원은 22일 열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내 환경시설로 인한 지자체-주민, 주민-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주민생활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역할이 단순한 분쟁조정 안내나 홍보에 그쳐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고양 난지물재생센터나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증설 문제로 서울시와 고양시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여주시가 이천시와의 경계지역에 시립화장시설계획을 발표한 후 양 도시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58건의 갈등 사례에 대해 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

명 의원은 "환경피해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기도가 중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의회 차원에서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