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공사 기간 지연 공동주택 자문

공사기간 맞추기 위한 부실시공 강행 예방…품질·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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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사 기간이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에 자문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을 강행하면서 나타나는 품질·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자문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예정일 1년 전 기준 계획 대비 실행 공정이 5% 이상 지연된 현장이다. 시군 공동주택 인허가권자로부터 매달 신청을 받는다.

자문은 주택건설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별 감리자가 작성한 공기 단축 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 주체와 시공사 등 건설관계자 임원을 참석시켜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기 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자문은 공기 단축계획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장 여부, 공정 순서 및 시공 방법 보완 등을 통해 공기 단축 방안 제시, 적정 공기산정 및 입주예정일 조정 권고 등이다.

도는 자문 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 시장·군수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실태 점검을 매월 실시하는 등 준공 시까지 공사 기간 등을 중점 관리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지속되는 원자재 및 인력 수급 불안정, 공사비 인상 등으로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한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은 무리한 공사를 추진,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사 기간 지연은 입주 시기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정 순서 및 시공방법 등 공기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