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의사 눈치보는 국민, 제대로 된 나라냐"…尹, 의료파업 대응 '원칙'대로 등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의사 눈치보는 국민, 제대로 된 나라냐"…尹, 의료파업 대응 '원칙'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매년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도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환자 곁을 지키고, 후배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 바람을 저버리고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고도 했다.

"단계적 접근·증원 연기로는

의료개혁 결코 추진 못해"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방안에 대해 거듭 선을 그었다.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료개혁을 중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해 정책 고객과 꾸준히 협의를 이어온 데다 각종 보완책까지 마련한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 대책 △필수 의료 혁신 전략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하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원을 위한 논의 역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 왔다"며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의사 증언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년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 재판부 "강제소환 고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재판부는 강제 소환까지도 고려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받아본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음에도 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불참하면서 재판부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방을 빚었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한 절차에 대해 당 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냐"며 "신병을 강제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은 너무나 헌법하고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선거일인 내달 10일까지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라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이 대표)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안 나오면 증언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 대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지만 유씨가 거듭 증언을 거부하자 결국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카드사 중금리 대출에 '빗장'…중·저신용자 '발 동동'

카드사들의 중금리 대출 취급 규모가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조달비용 상승 등 악재가 줄줄이 이어지자,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빗장을 걸어 잠갔다는 분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현대·삼성·롯데·우리·하나카드 등 국내 7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5조902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감소했다.

중금리대출은 금리 10% 전후로 설정된 개신용대출로, 중간 신용등급의 소비자들이 저금리 대출을 받기는 어렵고 동시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대출이다.

카드사 중에는 삼성카드가 가장 많이 줄였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중금리대출 규모는 1조3824억원으로 전년보다 30.2% 감소했다. 이어 ▲국민카드 -23.2% ▲신한카드 –12.0% ▲우리카드 -9.0% ▲롯데카드 –2.9% 순이었다.

금액이 증가한 곳은 현대카드와 하나카드인데, 현대카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고 하나카드는 전년 취급액이 워낙 적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지난해 2분기부터 신용점수 500점 미만으로는 아예 중금리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2분기까지만 해도 6개 카드사들이 501~600점 구간을 취급했는데 4분기에는 국민‧신한‧삼성‧롯데카드만 취급했다.

업계는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와중 지난해부터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카드사들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카드업계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증가세를 이어왔다. 2022년 말 6275억원에 그쳤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지난해 1분기 1조2068억원을 기록하며 2배 가량 뛰었다. 이어 2분기 1조5977억원, 3분기 1조7051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4분기 들어 카드사들 또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중금리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면서 대출 취급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이같은 기조가 당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황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라도 대출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저신용자는 고신용자보다 소득이 불안정한 만큼 대출상환능력이 낮다는 이유다.

지난해 3분기 말 카드사들의 평균 연체율은 1.67%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연체 총액은 2조516억원으로 53.1% 급증했다. 2005년 이후 최대 규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권에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대부업체로 몰릴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