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조수진 들불' 이재명에 번진다..."李도 모녀살인범 '데이트폭력'이라 변호" 등

4·10 총선 인천 계양을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뉴시스

▲'조수진 들불' 이재명에 번진다..."李도 모녀살인범 '데이트폭력'이라 변호"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부터 그 후보들까지, '성폭력 변호' 전문 정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후보는 22일 SNS를 통해 "모녀를 살인한 조카의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 하는 이재명 대표에 이어, 그 측근 이건태씨는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자와 성매매 알선업자, 여성 신체 불법촬영 범죄자의 변호에도 적극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 자신도 법조인인 원 후보는 "범죄자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이런 범죄자를 옹호하며 여성 피해자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 공직에 출마하겠다는 것에 분노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건태 경기 부천병 후보, 조수진 전 서울 강북을 후보들이 성 관련 범죄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특히 죄질이 좋지 않은 의뢰인들을 변호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펼치며 변호하려 했던 이력들을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카 김모씨의 변호를 맡았다. 피해자 유족은 이 대표가 변호 과정에서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건태 후보도 과거 성매매 알선 업자,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등 각종 성범죄 혐의자에 이어 신도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다 유죄를 확정받은 사이비 교주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수진 전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도 변호사 시절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할 당시 제3자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아버지를 거론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중 조 전 후보는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결국 SNS에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면서도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고 사퇴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후보는 "우리는 늘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친다. 그게 교육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돈을 더 잘 벌기 위해,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며 "여러분은 자식을 이재명, 이건태처럼 키우고 싶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의대증원' 2차 법정 공방…"교육 질 저하" vs "국민 피해"

정부가 최근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을 확정한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대 취소소송에서 양측이 법정공방을 벌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전공의와 의대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원고 대리인은 "정원이 확대되면 의료 교육이 불가능하게 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이를 집행정지 절차를 통해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신청인이 속한 의대는 아예 증원이 없는 등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며 "의사 한 명당 돌보는 환자의 수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국민들에게 명확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내주 목요일까지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 달라"며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정부의 배분으로 정원이 큰 폭으로 확대된 지역 의대 교수 대표자들은 심문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입학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된 충북대 의대의 최중국 교수협의회 회장은 "현실적으로 늘어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모두 원치 않는다고 울부짖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125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늘어난 부산대 의대 오세옥 교수협의회 회장도 "지역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 필수 의료 인력도 늘어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정은 공산당 폭탄식 독재를 따라가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이날 심문 외에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 심문은 지난 14일 열렸다.

▲동탄역~서울역, GTX-A 타면 4850원…환승할인으로 교통비 부담↓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이 부분 개통을 앞두고 지난 21일 구간별 요금을 발표했다. 기본요금은 3200원이며 10km 초과 시 5km마다 거리요금 250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이동할 경우 4450원이 소요된다. SRT(7400원) 대비 2950원이 저렴해졌다.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을 할 경우 SRT 이용 요금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SRT에는 적용되지 않는 환승할인이 GTX-A에는 적용돼서다. 수서역에서 내려 지하철이나 버스로 환승을 할 경우 기존 대중교통처럼 똑같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이동한 뒤 지하철로 갈아타 일원역에 도착할 경우 SRT는 지하철 요금 1400원이 추가돼 8800원이 들지만, GTX-A는 환승 할인으로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서역에서 내려 강남역까지 지하철 환승을 할 때, SRT는 1400원, GTX는 2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해 각각 편도 요금은 8800원, 4650원이 된다. 수서역에서 신도림역으로 향하는 경우 SRT에는 추가요금으로 1700원이 붙어 교통비가 9100원으로 올라가지만, GTX-A는 추가요금이 400원에 불과해 같은 거리를 4850원이면 올 수 있다.

특히 올해 5월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일정비율 환급해주는 K-패스를 이용하면 교통비는 더 저렴해진다. GTX-A 수서~동탄 구간 요금 기준 K-패스 적용 시 일반인은 3560원, 청년은 3110원, 저소득층은 2070원으로 부담이 더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