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尹, '총선 참패 반성문' 내놨지만…참모가 대신 전한 "국민께 죄송하다" 등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尹, '총선 참패 반성문' 내놨지만…참모가 대신 전한 "국민께 죄송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밝힌 '여당 4·10 총선 참패 반성문'은 '소통 강화'와 '국민 체감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6일 만인 이날 국무회의와 참모 회의를 통해 관련 입장을 직접 밝혔다.

다만 총선 참패 입장 발표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이 아니라 국무회의 발언을 빌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전략적·효율적 측면에서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여러 현안 메시지가 혼재돼 있는 국무회의 발언 속에 총선 참패 관련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집중도와 효율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총선 참패 결정타로 작용한 수직적 당정관계, 윤(석열)·한(동훈) 갈등,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이종섭·황상무 사태 등 구체적인 현안과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사과 발언이 육성이 아닌 참모의 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간접 전달되면서 '대통령의 진심'을 전달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류옥하다 "전공의 절반 복귀 의사 있어…증원 백지화·군복무 단축 조건"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집단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외 군 복무기간 단축과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터뷰 조사를 진행한 사직 전공의 류옥 씨는 이날 "이대로라면 사직 전공의의 절반가량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나머지 절반은 선행 조건에 따라 복귀를 할 생각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류옥 씨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20명에 사직 이유와 수련 환경에 대한 의견, 복귀 조건 등을 물은 인터뷰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사직 인턴은 "전공의를 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를 마치거나 중도 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만 한다"며 "이러한 군 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동료·후배들은 굳이 전공의의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인이 필수의료 과목 2년차 레지던트라고 밝힌 전공의는 '복귀를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하나'라는 질문에 "수련을 하며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하게 된 선배와 교수님들을 많이 봤다"며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IMF,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3% 유지…“선진국 가운데 높은 수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과 같다. 선진국 그룹 성장률은 1월보다 소폭 상승한 1.7%로 내다봤다.

IMF는 1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과 같은 2.3%다. 이는 정부(2.2%)와 한국은행(2.1%) 예측을 웃도는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진국 그룹은 지난 전망 대비 소폭 상승한 1.7%로 전망했다. 미국(2.7%)은 작년에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성장을 예상했다. 독일(0.5%→0.2%)과 프랑스(1.0%→0.7%) 등 유럽 국가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