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순실 태블릿 PC’ 갖다 댈 것에 대라

대통령-장관 통화가 엄청난 불법 행위인 양 흥분….

친야 언론 공수처 발(發) 단독 보도 홍수 미스터리

공수처, 야당이 원하는 특검 역할 이미 수행 중

격노와 통화로 탄핵당한다면 누가 대통령 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채상병 사건을 최순실 사건으로 몰고 가려는 범야권 정치권-친야 언론-공수처 삼각 편대의 총공세가 요란하다.

공수처 수사가 이렇게 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 외압을 겨누고 있는데, 그들은 특검을 또 원한다. 그것이 대통령 거부권을 거쳐 이번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자 탄핵이란 말을 내놓고 들먹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황태자 조국을 수사한 검찰총장 윤석열 처리를 위해 만든, ‘위인설관’ 공수처는 독립 기관으로서 전현희의 권익위처럼 정부 내 일종의 친야 기관이다. 그들은 이미 특검 역할을 하고 있다.

다짜고짜 전 국방부 장관-호주 대사 이종섭이 대통령, 대통령실, 장관, 여당 의원 등과 통화한 기록들부터 뒤지는 중이다. 장병 한 사람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의 전말이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지휘관의 잘못이 없었는지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밝히는 게 순서 아닌가?

공수처 수사는 정확히 민주당 등 범야권이 원하는 내용과 방향을 보인다. 그들 수사를 시시각각 중계방송하는 친야 언론의 보도가 그 방증이다.

친 민주당 성향의 한 신문은 연일 [단독]이란 타이틀을 걸어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 격노 증언이 또 나왔다느니 이종섭이 누구와 몇 차례 몇 분씩 통화했다는 보도들이다.

미스터리다. 누가 옆에서 흘려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기사 종류다. 두 기관은 무슨 이해관계가 척척 맞아서 그러는 것인가? 이것을 또 야당 정치인들이 받아 ‘박근혜 시즌2’ 드라마를 쓰고 있다.

아주 신이 났다. 나리와 국민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들에게 남의 나라 일이다. 위태롭게 진행되는 세계의 우경화(권위주의 정권들의 재집권에 따른 전쟁, 패권 경쟁 등) 같은 것들도 이들 안중에는 없다. 오직 탄핵, 탄핵이다.

정청래는 통화 기록 나온 게 ‘최순실 태블릿 PC’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발견이라고 흥분했다.

“세 차례 통화 사실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어떻게 가를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대통령의 격노설이 안개 속 의심이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 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 PC는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방아쇠)였고, 결국 탄핵당했다.”

대통령과 장관이 한 사병의 죽음에서 무슨 사익을 얻겠다고 통화를 했겠나?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소영웅주의적 판단으로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의견을 넣었다. 이 내용이 들어간 조사 결과를 법상 군 사건 수사 담당인 경찰에 이첩하려 하자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게 ‘VIP 격노설’과 이첩 보류 외압설의 핵심이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나?”

대통령의 이 말이 수사 외압인가?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답을 할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문을 품고 ‘역정’을 낼 수 있는 문제라고 말이다.

따라서 사단장 처벌은 안 된다는 뜻을 전했을 대통령의 통화는 통치 행위라고 봐야 옳다. 이 통화가 사소한 법 조항 위반으로 걸면 걸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조국당-이준석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100% 기각할 수밖에 없다.

왜? 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 탄핵당하는 건 아니다. 그것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권좌에서 몰아낼 만한 죄질이어야만 한다.

2004년 노무현이 열린우리당 지지를 호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한나라당 등에 의해 탄핵 소추됐을 때 헌재는 불과 2개월 만에 ‘탄핵 불가’를 결정했다. 당시 여론도 탄핵 반대가 60~70%였다.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대한민국 선거법을 폄하한 것과 국민투표를 언급한 것은 각각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동적 그리고 소극적으로 위반하는 데 그치고 있어 탄핵을 기각한다.”

민주당 등 범야권도 이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모르지 않기에 침소봉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최순실 태블릿도 그래서 갖다 대고 있는데, 댈 걸 대야 한다. 비선 국정 농단과 군 통수권자의 격노-통화가 같은 건가?

채상병 사건은 윤석열이 스스로 탈탈 털든지 특검을 탁 받아 버렸으면 될 일이었다. 수사 검사 출신이고 박근혜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그는 손톱만큼의 빌미도 주지 않으려고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당이 이를 잘 방어해 주었다.

22대 국회에서도 거부-부결이 재현될 전망이다. 야당은 악에 받칠 것이고 반국가단체 선동꾼들이 호응, 광화문과 서초동이 또 쓰레기들로 뒤덮일 것이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려 드는, 거대 야당이 일으키는 국력 낭비와 혼란으로 나라가 어지럽다. 격노, 장관과의 통화가 탄핵 대상이라면 대통령 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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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