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극 체제 밀어붙이고 그대로 폭주…'이재명의 당' 완성?

내부 반론에도 17일 중앙위서 의결될 듯

이재명 '4개 재판 사법 리스크'가 일조

부담감 해소 위해 당대표 유지 맞다는 판단

'중도·보수 확장' 실패할 수 있다는 역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사퇴시한'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투표 반영' 내용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을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했다. '최종 관문'만을 앞둔 셈인데, 그간 당 안팎에서 많은 쓴소리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권 맞춤형 개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결론이어서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표직 연임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준비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은 17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와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현역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해온 자리다.

또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당무위 의장은 이 대표가 맡고 있다.

반대가 거셌지만 변화는 없었다. 이 대표 핵심 측근 그룹 7인회 소속으로 '찐명계(진짜 이재명계)'로 분류됐던 김영진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견을 표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뗀 이후, 지난 14일 오전 SBS라디오 '정치쇼'에서도 "당대표의 연임 규정이라든지 원내대표·국회의장 규정은 일종의 '게임의 룰'"이라며 "게임에 참여하는 다수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에 관해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직격했다.

또 "너무 빠르고 급하게 임기응변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있다"며 "과거 전당대회 준비TF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과정과 절차가 전례에 비춰 충분했는지 되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당 원로·중진을 중심으로 쓴소리도 계속됐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13일 국회의장 선출 관련 당규 개정에 대해 "해괴망측한 소리"라며 "당원권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여당에 불과 5.4%p 앞섰다"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고 적기도 했다. 지난 12일 열린 당무위에서도 개정안은 이견에 부딪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연임용'이라는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음에도 민주당이 일극 체제에 쐐기를 박는 배경에는 이 대표의 재점화된 '사법 리스크'가 일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현재 받는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과 20대 대선 당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위증교사 혐의' 총 3개다. 여기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4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재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나머지 3개 재판은 집행유예를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여기에 주 2회 정도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향후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매주 3~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데, 정치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를 빼놓고 당헌·당규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없는 일부 민주당 지지층의 반응도 주목된다.

주말새 친야 성향 커뮤니티 '잇싸'와 '클리앙' 등에는 "난 지금도 연임 반대하지만, 당원이 원하고 본인이 의지 있으면 해야지" "굳이 고르라면 반대지만 대표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서 무조건 따른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당헌 개정안이 사실상 마무리 순서에 들어가면서 '교통정리'가 된 분위기에 "난 모르겠다. 대선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저런 주장이 오고 가느냐"는 반대 의견도 여전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선 플랜'이 가동을 시작한 상황에서, 이처럼 '일극 체제의 벽'을 공고히 하는 움직임 자체가 그의 최종 과제인 중도·보수층 아우르기를 실패로 이끌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0%, 민주당 27%, 조국혁신당 11% 등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당심 20% 반영' 등 당헌·당규 개정 논란에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민주당의 일방 독주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굳이 당대표 연임을 하지 않아도 대선에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인데 모르겠다"며 "여권의 실책 등으로 반사 효과를 이어가곤 있지만, 장기 플랜에 맞는 행보가 아닌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