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이틀 청문회' 이례적...野 "검증할 것 많아"
류희림·이동관·김홍일 증인 채택...국힘 반발 퇴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리고 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캡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간 열린다. 장관급 후보자 대상 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 많다며 당일 청문회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전례가 없다”며 반대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청문회가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며 “야당 간사가 제안한 이틀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안건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표결이 실시됐고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7명 중 6명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거수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27명, 참고인으로 46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두고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데다 민주당에 미운털이 박혔던 사람들인 만큼 불출석죄로 고발하기 위해 증인 신청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채택과 관련 여야 간사 간 조정을 위해 정회하기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 명단에는 영화감독 봉준호·박찬욱 씨, 배우 정우성·문소리 씨, 방송인 소유진·김제동 씨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자가 이들을 ‘좌파’ 또는 ‘우파’로 분류하는 등 문화예술계를 이분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당사자들을 불러 이를 따져 묻자는 것이다. 다만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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