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이재명,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 '연희동 싱크홀' 1차조사 완료…"수도관 파손누수 없어" 등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이재명,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런 내용의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했다. 두 대표는 또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계엄령 언급에…대통령실 "비상식적·거짓 정치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언급한 계엄령과 관련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된다"며 "(계엄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 그 사건으로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급 수사를 지시해 수백 명을 조사·수사했으나, 혐의가 있다고 단 한 명도 기소조차 못 했다. 그 결과 방첩 인원만 축소되고 우리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연희동 싱크홀' 1차조사 완료…"수도관 파손누수 없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에 대한 서울시 1차 조사가 끝났다. 노후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등 결정적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시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구체적인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싱크홀이 발생한 연희동 성산로 일대의 1차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노후 수도관 등 지하 시설물 파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는 없었다. 파손을 통한 누수와 같은 지배적 원인이 있었다면 보였을 것"이라며 "(싱크홀 발생 원인이) 지하 시설물 파손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과거에 사용했으나 현재 쓰지 않는 상·하수도관과 현장 인근에서 진행 중인 사천 빗물펌프장 관로 공사의 영향, 올여름 강수량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내용을 심층 분석 중이다.

대통령실 "기시다 방한, 일본과 협의 중…결정되면 공지"

대통령실은 25일 내달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여부에 대해 "일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시다 총리 방한에 대해 일본과 협의 중"이라며 "추후 결정되면 공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지난 20일 기시다 총리가 내달 초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보도 직후 "윤 대통령은 한일 간 셔틀외교 차원에서 언제든 기시다 총리를 만날 용의가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으나, 이날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한층 진전된 입장을 전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12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한동훈, 이재명 옆에 두고 "검사 탄핵은 판결 불복 위한 빌드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이 많다"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 정쟁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곧 나올 (이 대표에 대한) 재판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라며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 하니 더욱 그렇다"라고 했다.

이재명 "상대 향한 인격 존중 필요…난 특정인 비방 잘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1년 만에 개최된 여야 대표회담에 앞서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게서 뭔가 뺏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모두발언 이후 약 17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생각과 입장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게 바로 정치"라며 "저는 특정 개인 비방을 잘 하지 않는다. 대화를 막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이 일상이 되는 정상적 정치 복원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8월 수출 11.4% 증가한 579억 달러…11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에 역대 8월 중 1위 실적

올해 8월 수출은 전년대비 11.4% 증가한 579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8월 중 1위 실적을 냈다. 11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전년대비 11.4% 증가한 579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지속되던 월별 2위 실적 흐름을 끊고 처음으로 역대 1위 실적(8월 중)을 달성했다. 또한 전년대비 조업일수 0.5일(평일기준 1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두 자릿수(+11.4%)로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 바이오헬스 등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8월 중 역대 최대 수출액인 119억 달러(+38.8%)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고삐' 풀린 주담대…5대 은행서 지난달도 7조원 넘게 불어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달에도 7조원 넘게 불어나며 역대급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여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8월 2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7조3234억원 늘었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올해 7월(7조5975억원)보다는 약 2000억원 적지만, 두 달째 유례가 없는 급증세가 이어졌다.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적시…딸 압수수색 영장 살펴보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며 영장에 이같이 적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고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서 씨를 불러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서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다만 다혜 씨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액 2조5000억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이 단속 기간 확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6314명이다. 피해액은 2조4963억원이다. 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이었다. 피의자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아파트, 40대가 가장 많이 샀다…2년 만에 30대 추월

7월 서울 아파트 매입자 가운데 40대 비중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30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40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매입자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은 33.2%로 30대(31.5%) 비중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 30대보다 높은 것은 2022년 8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은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9년 1월 이후 30대와 40대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다 아파트값이 강세로 돌아선 2020년 1월부터 30대 비중이 40대를 역전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