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이 쏘아올린 'K-컬처밸리 협약 해제'…경기도의회 파행으로

도의회 양당 '행정사무조사' 상정 여부 협상

저녁 늦게까지 재협상…성과 없이 마무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이 4일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유진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종 결정한 '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로 인한 여파로 경기도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해제와 관련 갖가지 의혹을 해소하자며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양당은 4일 오전 국민의힘이 제출한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회 상정 여부를 놓고 대표단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기로 했던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임시회는 파행됐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32만 6400㎡(약 9.2만평)에 민간자본 1조 8000억원을 투입해 공연장, 테마파크, 상업·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6년 6월 경기도와 고양시, CJ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까지 CJ라이브시티가 추진해 왔으나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 도는 사업 추진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6월 30일 협약을 해제했다.

이후 도의회 국힘은 지난 2일 고양시민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국힘이 제기한 주요 의혹은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및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이다.

그러나 같은날 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는 불필요한 정쟁만 불러온다'는 취지의 '불가' 입장문을 냈다.

결국 이날 오전 대표단 회의에서는 양당의 입장차만 다시 한번 확인했고, 임시회는 파행됐다. 국힘은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 집행부가 추경에 반영한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523억여원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날 협상 결렬 후 양당은 오후 2시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앞으로 모든 의회 활동을 보이콧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 최종현 대표의원도 현재까지의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을 논의했다. 양당 대표단은 의총 후 이날 저녁까지 재협상을 벌였지만, 또 다시 결렬됐다.

한편, 지난 3일 열린 고은정(민주 고양10)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사업 해제 후, 핵심은 '건경운민'이며, 향후 사업 주체 선정 시, 계약 해제된 CJ라이브시티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물으며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한 자금의 전용과 부지 용도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길 바란다"고 김동연 지사에게 물었고, 김 지사는 "원형 추진, 신속 추진, 책임 있는 자본 확보 이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