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성태윤 정책실장,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그대로 시행, 어렵다" 등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수주 특사로 출장 후 귀국한 성태윤 정책실장이 7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태윤 정책실장,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그대로 시행, 어렵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25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거의 13조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국가부채 비율이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 좀 더 핀포인트 형태로, 초점이 있는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타겟팅(겨냥)된 형태의 지원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의협 "의대증원, 2026년까지 백지화…2027년부터 논의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고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절한 의대 증원 숫자가 얼마인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년과 2026년 의대증원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의대증원을 일단 백지화한 후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하는 것이 여야의정 참여 조건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의협은 이러한 조건을 정부나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이어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 이미 여러 차례 했다"며 "정부 등에 이미 이러한 의협의 의사를 여러 번 알렸고, 의협뿐만 아니라 전공의 단체 등 여러 (의사) 단체가 비슷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굳이 공식적으로 다시 의견을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5개 노조, 사측에 교섭 요구…12일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진행

삼성전자 내 5개 노동조합이 일제히 사측에 교섭 요구를 신청했다. 오는 12일부터 대표교섭권 관련 '자율적 단일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6일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통해 삼성전자 사무직 노동조합(1노조), 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4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옛 DX노조·5노조), 삼성전자 구미지부 노동조합(2노조), 삼성전자 노동조합(동행노조·3노조)이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들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한다.

이후 과반수 노조 통지와 교섭대표 노조 확정이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단일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4기 집행부 출범을 맞아 동행노조가 전 직원들에게 발송한 메일에서 전삼노와 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당시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파업이나 집회가 아닌 정책으로 먼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7월 전삼노의 파업 등에 대해서도 "기대했던 대표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통한 협상이 회사와의 첨예한 대립으로 더 이상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3만660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전삼노는 "자율적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반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해야 하며, 노조 명칭과 대표자명을 포함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며 "우리 조합은 9월 26일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절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될 경우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전삼노는 덧붙였다.

단일화 및 교섭대표 노조 선정 과정에서 현재까지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전삼노가 대표교섭권을 가져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