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예방'…공인중개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동참률 30% 넘어

임차인 직접 동참 중개사무소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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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등 실천과제에 동참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행한 결과 90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에 등록된 전체 공인중개사 3만명의 약 30%다.

앞서 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도회)는 지난 7월 15일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포함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책임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운동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주체로 나서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했다.

운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임차인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 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의 자율적으로 마련한 실천과제를 이행하며,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된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임차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리하고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총 1070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 예방 조직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 중이다.

도는 앞으로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부착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누리집(홈페이지) 개설,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을 지원해 공인중개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세피해 예방 활동에 참여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프로젝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차인들이 직접 동참 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전세피해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