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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TF 발족…"이재명, 꼼수 없는지 철저 모니터링"


입력 2024.11.20 11:00 수정 2024.11.20 11:0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주진우 "철저히 감독해 국민께 실상 알리겠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이 장외집회 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모니터링 하고 대응하기 위한 재판지연방지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한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재판 2심에서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TF의 팀장은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맡는다. 강 변호사는 언론에 공개하는 별도의 전체회의 없이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곧바로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당의 전략기획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TF는 향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2심에 각각 변호사 3명을 투입해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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