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추경호 "이재명의 보복 정치, 예산 삭감·탄핵 남발로 끝도 없이 펼쳐져" 등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사·감사원장 탄핵안과 예산안 일방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경호 "이재명의 보복 정치, 예산 삭감·탄핵 남발로 끝도 없이 펼쳐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며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테러"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의 방탄 예산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말로만 정치 보복을 끊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의 보복 정치가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로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그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거대야당의 막가파식 횡포"라며 "국정방해와 정권흔들기가 유일한 목적이자, 당 대표 방탄이 유일한 목적인 더불어방탄당이자 탄핵중독당"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사상 초유의 상황 벌어지는 데는 우 의장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오늘도 검찰·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민주당 뜻대로 강행 처리하도록 일조한다면, 국회의장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상황을 방관한 우 의장의 무책임한 직무 유기도 크게 작용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 운영의 중심을 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며 "지금 당장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마이크를 잡고 민주당을 향해 "열흘에 한 번꼴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관심을 특검에 돌려막아 세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지난 정부에서 추천하고 임명한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이뤄진적없는 탄핵까지 시도하려는거냐"며 "국회의장께 강력히 촉구한다. 대의민주주의 합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달라. 지금이라도 양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본회의를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로텐더 홀에서 "누굴 위한 탄핵인가 보복탄핵 중단하라", "누굴 위한 의장인가 국회의장 각성하라", "국정파괴 몰두하는 막장 정치 중단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과 우 의장을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또 다시 "나를 탄핵하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재차 자신을 탄핵하라고 비판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정치적 사건이나 거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판과 정치적 압력은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일하지만, 탄핵소추 발의는 단순 비판을 넘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장관은 "자신들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시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제도는 위법 부당한 직무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헌법 절차 내에서 처리되지 않을 때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만들고 있는 비상적인 제도"라며 "감사원장, 판사, 검사 등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에 처하지 않는다는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만약 이런 탄핵이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검사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만약 헌재에서 상정하고 있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가 없다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 소추하든 해임 의결을 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들이 탄핵에 반발해 잇따라 공동 성명을 낸 것을 두고 민주당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탄핵 추진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감사원 감사·법무부 감찰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발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남는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농업단체도 ‘시끌’

‘양곡관리법’ 등 주요 농업 4법을 놓고 정부뿐만 아니라 농업단체도 시끄러운 모습이다. 일부 단체는 양곡법이 다른 농산물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양곡법은 지난 21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도 부결된 바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등 농업 4법이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 충돌,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본회의에서 해당 농업 4법이 통과하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했다.

송 장관은 “4개 법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일부 농업 단체도 우려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농업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곡법은 정부가 남는 쌀을 다 사주고, 가격까지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농 편의성이 높은 벼 재배는 늘어나고 쌀값은 하락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밀과 콩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농업 4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정부를 향한 비판도 제기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진짜 농업을 망치는 건 농업 4법이 아니다”며 “국내 생산량과 관계없이 매년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40만 8700t 수입쌀, 국내생산기반을 파괴하는 저관세·무관세 수입 등이 진짜 농업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도 2일 양곡법 등 주요 쟁점 법안과 관련해 농업인 단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서울 양재 aT센터서 농업인 단체장들과 양곡법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4개 쟁점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정부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