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계엄령] 철도파업·GTX 등 굵직한 현안 한가득인데…“정책 동력 어디에”

계엄 책임론에 ‘내각 총사퇴’ 거론, 정책 공백 예상

5일 철도 총파업 돌입, “정부 협상력 떨어져…장기화 우려”

GTX-B·C 연내 착공 물건너가나…개통 지연 전망

유례 없는 계엄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국토교통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특히 철도노조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부분 개통과 B·C 노선의 착공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유례 없는 계엄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국토교통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특히 철도노조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부분 개통과 B·C 노선의 착공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각 부처의 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계엄령 선포의 책임을 물기 위해 내각 총사퇴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연말 정책 공백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계엄사태와 맞물려 철도노조 총파업이 5일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혼란도 가중되는 분위기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파업 중에도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지만, 계엄사태의 여파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원활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사 간의 이견이 큰 성과급 인상률 80%에서 100%로 개선, 기본급 2.5% 인상 등은 코레일뿐 아니라 정부부처와도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상의해야 하는데 계엄령 사태 이후 기재부와 국토부와의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까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굵직한 사업 중 하나인 GTX 사업관리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린다. GTX-A는 연말 파주운정~서울 구간 부분 개통이 예고돼 있고, B·C노선은 실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A는 조만간 개통 날짜를 발표할 것”이라며 “GTX-B·C 실착공은 사업시행자에게 달린 사안이어서 시기를 확정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 금융조달 문제 때문에 착공이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 여러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연말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현재 상황 변화에 따른 차질 없이 당초 계획에 맞춰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GTX-B(인천~마석)와 C(수원~양주덕정)는 각각 2030년, 2028년 개통이 목표지만 실착공이 지연되면서 개통 시기도 뒤로 밀릴 것이란 관측이 커진 상태다.

앞서 지난 1월 C노선, 지난 3월 B노선에 대한 착공식을 열었으나, 1년여가 지난 이 시점까지도 착공계 제출이 이뤄지지 못했다.

B노선의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C노선의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자금 조달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무투자자와 협상을 진행 중인데 리스크 분담 기준이 달라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도 “금융주간사에서 투자자를 모집 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GTX-B 개통 시점을 2031년 이후로 전망하기도 했다. GTX-C도 개통 목표를 넘긴 2030년 이후로 예측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의 행정동력에 힘이 빠져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추진 일정을 잘 체크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철도노조 파업의 경우 정부 의지나 방침이 중요한데 협상력이 떨어짐으로 인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