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올해 미북정상회담…트럼프 내년 방중 기간 분수령

내년 트럼프 방중까지 미북 만남 '숨고르기'

정부 "한반도 비핵화, 국제사회 일치된 목표"

한국 핵잠 건조 계획, 北핵 집착 더 자극할듯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며 내년 4월 중국 방문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미북정상회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국제 정세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가 여전한 만큼, 실제 만남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마친 뒤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번엔 너무 바빴다. 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1박 2일은 APEC 정상회의와 한·미, 미·중 정상회담 등으로 빼곡했지만, '다음 기회'를 언급한 것은 미북 대화 재개의 의지를 에둘러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응 여부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9일 조선중앙통신은 "서해 해상에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하며, '핵보유국의 위상'을 과시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1일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로 거론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개꿈'이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관련 주요국들과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31일 담화를 내서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회동 제의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겠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북미 대화를 위한 기회의 창이 여전히 열려있는 만큼 북한은 전략적 결단을 내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북미 대화의 체계를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쉽게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본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새 국가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엔 '대미 강경 노선'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의 조건은 여전히 ‘비핵화 포기’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핵보유를 인정하라는 요구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꾸준히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견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만남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각에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이 북한의 핵 집착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시험발사 현장에서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방문 카드'가 김 위원장에게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주목되는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중국 방문이다. 이를 전후해 미북정상회동이 가능할지 북미 간에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한 뒷배를 자처하지만, 국제정세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