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로 폭설 피해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

신고접수 시군서 피해사실 확인시 별도 신청 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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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00만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원)를 합쳐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도는 시군에 16일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하며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 확인 시 지급된다(지급일은 시군별 상이). 지난 12일 현재 피해 접수 건은 3017건에 이른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했지만,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같은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3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설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농가와 축산농가는 시설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소상공인은 별도 지원 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피해 복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원을 활용한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