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정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 윤 대통령 내란 수사 공수처로…21일 검찰 소환 무산되나?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정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

국무총리실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두 특검법 처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하겠다고 연일 엄포를 놓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21일이 시한인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 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내란 수사 공수처로…21일 검찰 소환 무산되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이 주목된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 등 구체적 사항까지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첩이 결정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검찰과 2차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인 공수처는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대학 선후배' 권성동~이재명, 공개 발언선 은근 신경전…비공개 땐 화기애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대면했다. 중앙대 법대 2년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공개 발언에서는 은근한 신경전을 벌였지만, 비공개 자리에서는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는 후문이다.

권 대행은 18일 오후 국회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권 대행은 "최근 이 대표 말씀 중에 우리 안보,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의 임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나도 환영하고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작금의 사태, 이번까지 세 번의 탄핵 정국인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구조, 소위 말하면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우리가 이 시점에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987년 헌법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체포명단, 尹 사석에서 '문제 있다' 언급했던 사람들"…여인형 검찰 진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 지시를 받은 각계 인사 명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도 장관 지시였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쯤부터 사적 모임자리 등에서 시국을 걱정하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건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냐'는 언급을 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올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도 진술했다.

▲녹색산업·기후 대응 댐…尹 정부, 환경 정책 앞날은[길 잃은 방향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녹색산업 수출에 이목이 쏠린다. 녹색산업은 100조원 수출을 목표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온 분야다. 이번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중단됨에 따라 향후 수출 전선에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올해 본격 사업을 시작한 기후위기 대응 댐 또한 비슷한 처지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녹색산업을 육성해 100조원 수주를 달성하겠다며 지난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탄소중립과 순환 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신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100조원 수출을 목표로 하는 정책 추진 과정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성과는 나쁘지 않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산업 수출실적은 20조4966억원을 기록했다. 녹색제품까지 더하면 최대 21조 5652억원에 달한다.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과 솔로몬 수력발전,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 등 에너지·물 분야에서 15조7725억원을 수출계약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기대 이상 실적을 예상한다. 올해 녹색산업 수출 실적은 22조7000억원 수준이다. 19개 사업에서 16조4937억원을 수출했다. 녹색제품 수출은 602개 기업이 6조1693억원을 벌었다.

▲이창용 "다음 점검까지 물가 목표 2% 유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2%를 목표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다음 점검시까지 유지하기로 결졍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안정목표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국에서 팬데믹 이후 고물가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었고, 향후 1~2년 시계에서 물가 안정기조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지난 주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지만 향후 정치 스케줄이 다소 명확해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되어 집행되고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가 유지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계정 기준년 2차 개편…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기 2017→2014년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등을 집계하는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2차 개편한 결과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달성 시점이 2017년에서 2014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한은은 18일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은 국민 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5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 1차 개편 결과(2000~2023년 시계열)에 이어 이번 2차 개편에서는 1953~1999년 시계열까지 2020년 기준년으로 소급했다. 또 실질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을 신규로 작성하고 가계의 '보험 및 금융서비스' 소비 부문을 분리 공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인 명목GDP는 1953년 477억원에서 2023년 2401조원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서 3만6194달러로 540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