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구속만료 尹 석방이 '내란 옹호'?…민주당, 무리한 주장으로 지지율 하락"

"검찰, 구속 연장 안 됐다고

기소하면 자기 모순

불구속 수사 진행한 뒤

기소 여부 판단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석방 가능성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26일 서울 용산 한남파출소를 방문해 공직자들을 격려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거듭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이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수사를 마저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안 돼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구속에 연장해서 바로 기소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태"라고도 했다.

특히 "불구속 수사, 임의 수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서두르지 말고 더 신중하게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는 것은 내란 옹호'라고 한 데 대해선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옹호이고 동조인가"라며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도 그런 무리한 주장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특검법"이라며 "재의가 돼서 돌아온다면 반드시 부결시키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그 특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요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25만원씩 전 국민한테 주기 위한 추경은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다 반대하고 있고 저희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우리는 일단 예산의 조기 집행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 항목이 없어서 조기 집행으로 해결할 수 없고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도 추경을 얘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