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서울공화국’해체…‘지역균형 빅딜’로 지역 삶을 바꿔가자"

"대기업 지역으로 이전시켜 첨단 경제도시 10개 만드는 것"

"대기업 도시와 연계‘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제안"

"세종·충청 지역 명실상부한 수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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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역균형 빅딜'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 3편-지역균형 빅딜'을 올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공화국’은 더욱 강고해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다. 결국 일자리와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재벌은 개혁하되, 대기업의 역할은 키워야 한다. 대기업과 대학에 파격적인 제안들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인재 등 민간 영역을 움직일 수 있는 ‘빅딜’이 필요하다. ‘지역균형 빅딜’로 지역의 삶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우선 ‘10개의 대기업 도시’를 제안했다.

그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첨단 경제도시 10개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도시를 만드는 것다. 일본 도요타시는 그 한 사례"라고 했다.

김 지사는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 사람, 인프라가 확산된다"며 "지역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 지원 등 획기적 혜택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 LH에게 주는 수준의 도시개발권과 규제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고 지역은행 등 금융업 설립 허용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최대 10년간인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최대 20년간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100% 면제하거나 근로자 소득세도 100% 감면할 수 있다"며 "함께 이전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에는 상속세 감면 혜택도 제공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기업 도시와 연계해‘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는 "10개 지역 거점 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며 "연 5000억원 규모, 현재의 3배 수준"이라고 했다.

또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개 대학 모든 대학생에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해당 대학 교원들은 국내외 겸직 허용, 소득세 면제 확대를 추진해 우수교원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0개 거점 대학은 파격적 지원을 받는 대신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중점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특성화하고 각 대학병원은 특수의료 분야를 중점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역과 소득에 따른 ‘비례입학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10개 지역 거점대학은 물론이고, 서울의 주요 대학도 국립대는 최대 50%, 사립대는 30%까지 지역·소득 비례로 선발하게 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대학 서열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초중등 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0조 중 매년 일정비율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해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세종·충청 지역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내란의 소굴인 용산에서 벗어나 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며 "‘세종 대통령실’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수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 국회의사당’ 등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권에 자리를 잡는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